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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시리즈] 박상진 칼럼 2편, 강화군민을 기망한 풍선껌 공약인가...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2/11/12 [15:11]

[심층기획 시리즈] 박상진 칼럼 2편, 강화군민을 기망한 풍선껌 공약인가...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입력 : 2022/11/12 [15:11]

 

 

입안에 있는 풍선껌은 풍선처럼 바람을 불어 넣기도 하며 씹지만, 단맛의 미각이 상실되면 껌을 뱉어 버린다. 지난 21일 강화군을 방문한 당시 윤석열 후보(현재, 20대 대통령)는 강화읍에 게첩한 현수막에 강화전철 시대 개막, 강화~김포(양곡) 철도 건설 추진이란 문구를 거치했다. 그런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군민들은 당선되면 추진될 것 같은 공약사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본 기자는 앞서 강화 철도건설 추진 사업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에 강화군이 빠져있어 지역구 배준영 의원에게 질문서(질의서)를 제출했다.

 

[질문서] 지난 21일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자께서 강화군에 방문해 강화~김포(양곡) 간 철도 건설 추진 사업 공약을 군민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시 배준영 의원님도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GTX 노선 및 경인전철지하화 등 대통령 공약 사항에 강화군 철도 건설 사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이후 사업추진 경과 또는 강화군 철도 건설 사업에 추진 의사가 없는 것인지, 배준영 의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 지역구 의원으로써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 11. 9. 박상진 기자]

 

이에 대해 10일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목표이며,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서울 5호선 검단~강화 연장 방안에 논의하였다. 현재 강화 철도건설은 유정복 인천시장, 유천호 강화군수 공약사항이며 함께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제안 노선으로 반영되어, 26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서]

- 강화 전철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임. 따라서, 당연히 강화전철 시대를 개막하는 것은 군민의 숙원을 담은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목표임

- 배준영 의원은 윤석열 당시 후보 인천광역시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인천광역시)에 강화 발전을 위한 아래 사항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킴
접경지역 교통여건 개선 어업 및 수도권 규제 완화
* `22.04.27. 균형발전 지역공약 중 인천광역시 15대 정책과제에 포함

-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5호선 검단~강화 연장방안을 논의하였음
* `22.03.31. 인천시와 인천공약 추진전략 수립 간담회 개최 등

- 한편, 현재 강화 철도건설은 유정복 인천시장·유천호 강화군수 공약사항이며, 함께 공동 추진할 계획임

- 현재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검단-김포-강화선이 제안노선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26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국토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강화군·김포시·서울시·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

 

그렇다면 답변의 핵심은 절차적인 계획에 걸쳐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반영과, 26년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회 배준영 의원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토대로 당시, 유튜브 영상을 확인했지만, 강화 철도 건설 추진 사업에 관해 언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강화군 현수막 문구는 공식공약은 아니고,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설명했다. 말장난도 아니고,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배준영 의원이다.

 

일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방문한 후보자가 현수막 문구에 주요 현안(과제)을 게첩했다는 것은 군민을 향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 모를 일 없고, 만일 모른다면 인천시당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의 풍선껌 공약 작전인지, 군민들을 행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금의 중년들이 망자가 된 뒤에 추진하려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강화군민들의 지지율을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선사한 것은 아닐 거라는 나름 분석이다. 물론 인천시장과 강화군수 공약에는 (5호선 강화 철도연장)도시철도 추진 계획안이 확인됐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어 철도기본계획에는 반영되었냐는 본 기자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확인을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막연한 미래의 계획안은 임기 내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기약 없이 언젠가는 진행되겠지만, 최소한 추진 발표를 선포해도 수년에 걸쳐야 진행되는 장기적인 건설사업임에도 확정짓지 못해 실망감이 앞선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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