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한 연평도 공격 벌금 부과
9명의 원고는 2002년 연평해전 관련 북한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한 연평도 공격 벌금 부과9명의 원고는 2002년 연평해전 관련 북한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연평도, 북한 포격 / 국방부 2010년 11월
서울 법원은 2002년 북한 공격의 9명 한국인(남한) 희생자들에게 승소한 판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정권의 희생양이 된 한국인 9명에게 총 13만5100달러(181,439,300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중에는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로 다리를 잃은 병사 2명 중 1급 하재헌 병장도 포함됐다.
NK뉴스=강화방송 <저작권자 ⓒ 강화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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