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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민공익수당 관련 입장문 발표

“인천 농어업인 전국 최고 대우 받아야”, 강화군 홀대론 급부상

강화방송 | 기사입력 2022/02/05 [06:17]

강화군, 농어민공익수당 관련 입장문 발표

“인천 농어업인 전국 최고 대우 받아야”, 강화군 홀대론 급부상

강화방송 | 입력 : 2022/02/05 [06:17]

 사진: 강화방송=농어민공익수당 관련, 유천호 강화군수 입장문 발표

 

4일 유천호 강화군수는 공익수당을 월 10만 원 인상하고 재원부담은 인천시와 강화군이 6:4로 조정하며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군은 지난달 13일 공익수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9일과 26일에는 군의 의견을 담은 공식 문서를 인천시에 발송해 조례에서 정한 절차 이행과 재원분담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관내 특정언론사 등 강화군이 반대해 공익수당이 무산된 것으로 군민들을 선동해, 오해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방적인 여론조장과 서명운동으로 지역에서는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농민들은 인천시의 총예산이 20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1%~16%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에 대한 이해부족과 홀대로 강화군에 지원하는 농어업 분야의 순수 시비보조금은 0.1%~0.13%에 불과하다며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천호 군수는 인천시의 모든 농어업인은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인천시는 근거없이 정한 공익수당을 증액하고 재원부담 부분도 10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강화방송=농어민공익수당 관련, 유천호 강화군수 입장문 발표

 

#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강화군 입장문 전문

 

지난 1. 13 강화군은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하여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시 조례가 규정한대로 인천시는 재원문제에 대해 군구와 사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강화군은 수당을 더욱 확대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조례 제정 이후 군구와 재정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 심의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만을 편성하여 군구에서는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0개 군구 전부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군구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 강화군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10개 군구가 같이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연두방문 시에도 주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바 있었으나 당시에는 인천시와 재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사전 협의해야 할 이유로 수당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군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강화군은 농어업인에게 인천시 지급 기준보다 혜택을 더 높여 드리고 대신 인천시의 재원 분담비율을 높이고자 노력 중에 있음에도, 일부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마치 강화군이 반대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선동 및 여론 조장,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부터 시 군비를 합쳐 5만원을 먼저 지급하자는 여론은 전혀 쟁점을 모르고 하는 감언이설입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10개 군구가 같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 드리며 문제는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군구와 협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강화군은 더 이상의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고 농어업인들의 최대한 이익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대 수준으로 인천시에 농어민 공익수당은 월 10만원으로 하고, 재원분담은 시와 군이 6:4로 하자는 강화군의 의견을 공식 문서로 전달하였습니다. (22. 01.19) (22.01. 26)

인천시와 군구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한다면 우리군은 즉시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바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시의원시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유공자 수당 5만원 전액을 시비로 지급 하였으며 또한 농어업인 지원 예산도 총 예산의 0.28%~ 0.37%까지 편성 하였고 2009년도에는 농어업인 시비 예산이 전년대비 96% 까지 증액하여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시 예산은 11%~16%까지 증액 하여 편성하면서 강화군에 지원하는 농어업인 순수 시비 예산은 0.1%~0.13%에 한정 편성 한 것은 농어업인이 많은 강화군을 홀대 하는 것이며 공익수당 지급을 위하여 특정언론과 함께 강화군에서 안주는 겄으로 매도 하면서 강화군에서 요구한 신규 사업은 반영치 못한 것은 강화군 시의원의 역할이 부족하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은 지방선거 때문에 일부 정치권 및 언론에서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조작 및 중상모략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강화군은 농어업인들이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수 있도록 인천시에 요청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니 현명하신 군민들께서는 잘 판단하실 거라 믿고 있으며.

 

강화군은 언제나 농어업인은 물론 강화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만 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받아 들이고 군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강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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