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터 시행될 기초의회인 강화군의회 의원(의장 포함)수는 7명, 소속공무원이 14명, 정책담당관이 2명 내지 3명의 정원으로 운영이 예상된다. 여기에 의회과장 5급공무원 한명이 모든 총괄을 대신한다. 이로 승진 문턱은 제한되어 좁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승진을 해봐야 5급인 셈이다. 이를 대비해 업무협약을 하지만, 13일 부터 의회직원과 지자체 직원은 엄연히 분류된다.

반면, 강화군은 4급 국장이 3명에 부군수도 있다. 또한, 군의회 의정활동 등 이에 대한 예산은 변함없이 군에서 지급받는다. 과연 지자체 감시, 감독 기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 의회로 이동하는 공무원은 거의 드물며, 강화군도 제로라는 숫자에 불과했다.

광역의회 경우는 정원이 많아 다를 수 있다. 차차 문제점이 해결되겠지만, 과도기에 왜! 기초의회 소속공무원들만 고민을 안고 가야 하는지 반쪽독립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초의회는 이 정책이 맞지않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심도 있는 보강책이 필요해 보인다.

박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