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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지는 기초의회 소속공무원들의 고민

- 미흡한 부분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으로 진행할 것을 굳이 왜! 독립하나…….독립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해야…….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22:53]

쪼개지는 기초의회 소속공무원들의 고민

- 미흡한 부분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으로 진행할 것을 굳이 왜! 독립하나…….독립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해야…….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입력 : 2022/01/12 [22:53]

 

 

행정안전부는 지난 9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1.1.12.공포)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권 독립은 19916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만이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22113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수여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임용권은 지자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13일 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채용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13일 부터 시행될 기초의회인 강화군의회 의원(의장 포함)수는 7, 소속공무원이 14, 정책담당관이 2명 내지 3명의 정원으로 운영이 예상된다. 여기에 의회과장 5급공무원 한명이 모든 총괄을 대신한다. 이로 승진 문턱은 제한되어 좁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승진을 해봐야 5급인 셈이다. 이를 대비해 업무협약을 하지만, 13일 부터 의회직원과 지자체 직원은 엄연히 분류된다.

 

반면, 강화군은 4급 국장이 3명에 부군수도 있다. 또한, 군의회 의정활동 등 이에 대한 예산은 변함없이 군에서 지급받는다. 과연 지자체 감시, 감독 기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 의회로 이동하는 공무원은 거의 드물며, 강화군도 제로라는 숫자에 불과했다.

 

광역의회 경우는 정원이 많아 다를 수 있다. 차차 문제점이 해결되겠지만, 과도기에 왜! 기초의회 소속공무원들만 고민을 안고 가야 하는지 반쪽독립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초의회는 이 정책이 맞지않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심도 있는 보강책이 필요해 보인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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