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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공익수당이 정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돼…….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5:18]

농어민공익수당이 정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돼…….

강화방송 박상진기자 | 입력 : 2022/01/12 [15:18]

 

지난해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윤재상 시의원은 농어민공익수당을 발의했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의회 시정 질문(274회 임시회)에 윤 시의원은 일사천리되길 바란 것으로 토론 내용이 진행됐으며, 이에 인천시장은 소정의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긍정적인 주장을 밝힌바 있다. 이는 윤 시의원이 선거전,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선거영향에 미치는 표심잡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윤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확인하면 제41항에는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어 제15조에는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분담 등을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윤 시의원의 주장과 달리 지자체 부담률 50%라는 조문도 없으며, 강제성을 띈 문구도 없다. 단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수당지급 기간을 가르치는 시간적인 문구도 없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 시장이 언급한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엔 이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법조문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언행에는 앞뒤가 안 맞는 지방선거를 염두한 정치쇼의 구린내를 풍기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발의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각에선 진행과정에 농어업인을 앞세워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이어 윤 시의원은 상급기관에서 (예산)편성하면 군, (지자체)는 반드시 편성됩니다.”라며 언급했다. 여기에 시장은 제왕이 아니다.”라며 대응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며, 군은 기초자치단체인데 이는 명령에 따라야하는 하급기관이 아닌 협력단체임에도 윤 시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SNS

  

결국, 11일 강화군의 한 교회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그 자리에는 군수출마 예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했으며, 집행위원장으로 전, 해당 신문사 대표도 참석해 정치적 입김에 한 몫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관할 10개 군, 구 중 정확히 진행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또한, 농어민수당 지급에도 대상기준이 있어 무조건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농어민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정치적 방향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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