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가는 건조물 아닌 물건", 건조물의 기준

"건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벽·기둥으로 지탱되어 있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가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인 사실이 인정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므로, 이 사건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167조에 규정한 ‘물건’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3969 판결)

반대로 폐가처럼 보이더라도 사람이 기거 또는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건조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유튜버들이 갔던 방송 촬영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가 주변에 울타리 등이 둘러 있었고 유튜버들이 허락 없이 그냥 넘어 들어갔다면 어쨌든 사유지를 침입한 행위여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처: 네이버법률]